📘 업무안내

1.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이란?

절세나 사업 상의 필요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서는 개인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사람(人)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이라는 별개의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개의 인격체인 법인의 재산과 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법률 상 가상의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한 회계 관리를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식부기를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충당금 등 복잡한 회계 상의 개념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법인 기장을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능률 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 사업자 세무기장대리’ 라고 합니다.

2. 정확한 법인 세무기장이 중요한 이유

(1)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장을 잘못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세법에서는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자상여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령 법인이 3억원의 도급비를 B라는 사업자에게 지출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해당 지출을 입증 할 방도가 없다면 3억원이 법인 대표자의 급여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급여가 3억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만 최소 1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2)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하였으나 그 용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경우, 임시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지출이 있었으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남아 있는 임시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임시 금액이지만, 실무 상 관리 이슈로 인해 점점 더 가지급금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인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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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이란?

2. 정확한 법인 세무기장이 중요한 이유

1. 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이란?

2. 정확한 세무기장이 중요한 이유